사건명 상속세결정및환급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서울행정법원 2021.09.17 선고 2021구합55869 판결
소급감정가액 적용의 당부[국승] 상속증여세 상속세결정및환급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