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산업재해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83년
1. 대법원 1983. 11. 8. 선고 83누242 판결
[산업재해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집31(6)특,27;공1984.1.1.(719) 43] 산업재해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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