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산업재해요양신청불승인결정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89년
1. 대법원 1989. 11. 14. 선고 89누2318 판결
[산업재해요양신청불승인결정취소][집37(4)특,318;공1990.1.1(863),55] 산업재해요양신청불승인결정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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