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사회단체등록신청반려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89년
1. 대법원 1989. 12. 26. 선고 87누308 전원합의체판결
[사회단체등록신청반려취소등][집37(4)특,468;공1990.2.15(866),398] 사회단체등록신청반려취소 사회단체등록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 헌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