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사실혼관계해소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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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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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8년

1. 대법원 1998. 8. 21. 선고 97므544,551 판결
  [사실혼관계부당파기로인한손해배상·사실혼관계해소확인등][공1998.9.15.(66),2312]
   사실혼관계부당파기로인한손해배상 사실혼관계해소확인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