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84년
1. 전주지법 1984. 9. 5. 선고 83고단1354,84고단252,84고단254병합 판결 : 항소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하집1984(3),449]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경범죄처벌법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 형사소송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