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사문서진부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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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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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1년

1.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15317 판결
  [사문서진부확인][공1992.2.1.(913),479]
   사문서진부확인
   민사소송법 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