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비영리법인위반사항에대한행정처분취소청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2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12행심18, 2012. 9. 14., 기각
비영리법인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취소청구 비영리법인위반사항에대한행정처분취소청구 교육과학기술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민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