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불법건축물자진철거명령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1 홍용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9년

1. 대법원 1999. 5. 25. 선고 99두2475 판결
  [불법건축물자진철거명령처분취소][공1999.7.1.(85),1294]
   불법건축물자진철거명령처분취소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