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제33조제3항위헌제청,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7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가22, 2017. 8. 31., 합헌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3항 위헌제청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제33조제3항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