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부동산압류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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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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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7년

1.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누3234 판결
  [부동산압류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공1997.3.15.(30),788]
   부동산압류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
   국세징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