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부가가치세벌과금통고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80년
1. 대법원 1980. 10. 14. 선고 80누380 판결
[부가가치세벌과금통고처분취소][공1980.12.15.(646),13339] 부가가치세벌과금통고처분취소 조세범처벌절차법 행정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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