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보안관찰처분기간갱신결정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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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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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7년

1. 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누2696 판결
  [보안관찰처분기간갱신결정처분취소][공1997.9.15.(42),2729]
   보안관찰처분기간갱신결정처분취소
   보안관찰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