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변호사등록등에관한규정제9조제1호위헌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759, 2019. 11. 28., 기각
변호사 등록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호 위헌확인 변호사등록등에관한규정제9조제1호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변호사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