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법인정관변경허가처분무효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6년
1. 대법원 1996. 5. 16. 선고 95누4810 전원합의체 판결
[법인정관변경허가처분무효확인][집44(1)특,866;공1996.6.15.(12),1752] 법인정관변경허가처분무효확인 민법 행정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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