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법인원천세부과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89년
1. 대법원 1989. 11. 28. 선고 89누5522 판결
[법인원천세부과처분취소][집37(4)특,362;공1990.1.15(864),175] 법인원천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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