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법인세원천징수불이행부과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87년
1. 대법원 1987. 2. 24. 선고 86누463 판결
[법인세원천징수불이행부과처분취소][공1987.4.15.(798),567] 법인세원천징수불이행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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