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법인세수정신고불수리처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1989년

1. 대법원 1989. 1. 31. 선고 85누883 판결
  [법인세수정신고불수리처분,법인세환급금불지급결정취소][집37(1)특,330;공1989.3.15.(844),353]
   법인세수정신고불수리처분 법인세환급금불지급결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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