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법관등기피신청,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1년

1. 대법원 1991. 6. 14. 자 90두21 결정
  [법관등기피신청][집39(3)특,413;공1991,1938]
   법관등기피신청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