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방위세부과처분등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0년
1. 대법원 1990. 5. 11. 선고 87누553 판결
[방위세부과처분등취소][공1990.7.1.(875),1290] 방위세부과처분등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국세징수법 방위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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