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반환금,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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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1 박종윤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89년

1. 대법원 1989. 10. 24. 선고 88다카26918 판결
  [반환금등][공1989.12.15.(862),1756]
   반환금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