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박근혜정부의최순실등민간인에의한국정농단의혹사건규명을위한특별검사의임명등에관한법률제3조제2항등위헌소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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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196, 2019. 2. 28., 기각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등 위헌소원 박근혜정부의최순실등민간인에의한국정농단의혹사건규명을위한특별검사의임명등에관한법률제3조제2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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