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민주화운동관련자결정위헌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06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1097, 2006. 4. 27.
민주화운동관련자 결정 위헌확인 민주화운동관련자결정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