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민사소송법제136조제3항등관련입법부작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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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최근순으로)
2009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9헌바165, 2009. 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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