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매매약정해제에의한약정금반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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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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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07년

1.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다40765 판결
  [매매약정해제에의한약정금반환등][미간행]
   매매약정해제에의한약정금반환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