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등기공무원처분이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89년
1. 대법원 1989. 11. 2. 자 89마640 결정
[등기공무원처분이의][집37(4)민,1;공1990.1.1(863),12] 등기공무원처분이의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국세기본법 부동산등기법 198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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