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등기공무원처분에대한이의기각결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1 노익래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89년

1. 대법원 1989. 5. 29. 자 87마820 결정
  [등기공무원처분에대한이의기각결정][공1989.7.15.(852),999]
   등기공무원처분에대한이의기각결정
   부동산등기법

1985년

2. 대법원 1985. 4. 1. 자 85마105 결정
  [등기공무원처분에대한이의기각결정][공1985.8.1.(757),990]
   등기공무원처분에대한이의기각결정
   부동산등기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