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독립유공자유족보상금수급권변경처분등취소청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03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02-06489, 2003. 3. 17., 기각
독립유공자유족보상금수급권변경처분등취소청구 독립유공자유족보상금수급권변경처분등취소청구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시행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