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도시계획시설변경처분등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1년
1. 대법원 1991. 1. 11. 선고 90누1717 판결
[도시계획시설변경처분등취소][집39(1)특,369;공1991.3.1.(891),755] 도시계획시설변경처분등취소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