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88년
1. 대법원 1988. 5. 24. 선고 87누388 판결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취소][집36(2)특,215;공1988.7.1.(827),998]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취소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규칙 도시계획법시행령 행정소송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