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처분취소등청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9년
1. 국민권익위원회 1999-06088, 1999. 11. 8., 기각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처분취소등청구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처분취소등청구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