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도시계획시설결정폐지신청거부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5년
1.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4두42742 판결
[도시계획시설결정폐지신청거부처분취소][공2015상,645] 도시계획시설결정폐지신청거부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헌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