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도시계획선지적고시등처분무효,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3년
1. 대법원 1993. 2. 9. 선고 92누5607 판결
[도시계획선지적고시등처분무효][공1993.4.1.(941),990] 도시계획선지적고시등처분무효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