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도로교통법제20조의2제2호등위헌제청,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00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9헌가4, 2000. 2. 24.
도로교통법 제20조의2 제2호 등 위헌제청 (도로교통법 제113조 제5호 중 제20조의2 제2호 부분) 도로교통법제20조의2제2호등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도로교통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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