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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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1 정영일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7년

1. 대법원 1997. 4. 8. 선고 95도3103 판결
  [도·소매업진흥법위반][공1997.5.15.(34),1500]
   도 소매업진흥법위반
   도·소매업진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