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사건명 대체집행,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92년
1. 대법원 1992. 6. 24. 자 92마214 결정
  [대체집행][공1992.9.1.(927),2358]
   대체집행
   민법 민사소송법

1990년
2. 대법원 1990. 12. 27. 자 90마858 결정
  [대체집행등][공1991.3.1.(891),717]
   대체집행
   민법 민사소송법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