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대일수출염장미역가공물량배정처분무효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83년
1. 대법원 1983. 4. 26. 선고 82누528 판결
[대일수출염장미역가공물량배정처분무효확인][집31(2)특,173;공1983.6.15.(706),907] 대일수출염장미역가공물량배정처분무효확인 행정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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