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당연무효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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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서울행정법원 2020.09.17 선고 2019구합66446 판결
고지서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는지, 과세처분의 요건이 무엇인지 알 수 없는지 여부[국승] 국세기본법 당연무효확인 행정절차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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