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담보금지급,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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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치악	# 변호사 (상위 10) 1 박태신 1 정경철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8년

1. 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다37104 판결
  [담보금지급][공1998.3.1.(53),595]
   담보금지급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