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농지처분의무통지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03년
1.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1두8742 판결
[농지처분의무통지처분취소][집51(2)특,418;공2003.12.15.(192),2363] 농지처분의무통지처분취소 농지법 행정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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