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농지원부등재신청거부처분취소등청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2년
1.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2-703, 2012. 11. 5., 기각
농지원부등재신청거부처분취소 등 청구 농지원부등재신청거부처분취소등청구 농지법 농지법시행령 산림법 산지관리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