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농지개간허가등취소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84년
1. 대법원 1984. 10. 10. 선고 84누463 판결
[농지개간허가등취소처분취소][집32(4)특,276;공1984.12.1.(741)1811] 농지개간허가등취소처분취소 농경지조성법 행정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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