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농어촌도로기본계획변경고시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00년
1. 대법원 2000. 9. 5. 선고 99두974 판결
[농어촌도로기본계획변경고시처분취소][공2000.11.1.(117),2107] 농어촌도로기본계획변경고시처분취소 농어촌도로정비법 행정소송법 |
|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