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노동조합해산명령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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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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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71년

1. 대법원 1971. 3. 30. 선고 71누9 판결
  [노동조합해산명령취소][집19(1)행,070]
   노동조합해산명령취소
   노동조합법 행정소송법

1969년

2. 대법원 1969. 5. 13. 선고 68누163 판결
  [노동조합해산명령취소][집17(2)행,009]
   노동조합해산명령취소
   노동조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