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납세의무자지정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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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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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85년

1. 대법원 1985. 2. 26. 선고 84누589 판결
  [납세의무자지정취소][공1985.4.15.(750),487]
   납세의무자지정취소
   국세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