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납세의무자지정처분무효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84년
1983년
2. 대법원 1983. 5. 10. 선고 83누95 판결
[납세의무자지정처분무효확인][집31(3)특,50;공1983.7.1.(707),978] 납세의무자지정처분무효확인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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