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납세의무자지정고지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78년
1. 대법원 1978. 11. 28. 선고 78누107 판결
[납세의무자지정고지처분취소][집26(3)행,114;공1979.3.1.(603),11595] 납세의무자지정고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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