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납세의무자지정결정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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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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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8년

1. 대법원 1998. 10. 13. 선고 97누5930 판결
  [납세의무자지정결정취소][공1998.11.15.(70),2711]
   납세의무자지정결정취소
   국세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