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근로기준법제11조제1항본문등위헌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820, 2019. 4. 11., 기각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본문 등 위헌확인 근로기준법제11조제1항본문등위헌확인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민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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