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규약변경인가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85년
1. 대법원 1985. 5. 28. 선고 84누778 판결
[규약변경인가처분취소][집33(2)특,217;공1985.7.15.(756),945] 규약변경인가처분취소 도시재개발법 도시재개발법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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